■ 진행 : 함형건 앵커 <br />■ 출연 : 신인규 변호사, 장윤미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운지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사회생하게 됐습니다. 하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사법리스크가다 해소된 것은 아닌데요. 쟁점부터 이후 정국 여파는 어떨지 신인규 변호사, 장윤미 변호사 두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먼저 법원이 영장 기각하면서 결정문에서 밝힌 기각의 사유를 좀 짚어보겠습니다. 일단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고 했고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신인규] <br />우선은 구속영장이 기각이됐고요. 관련해서 혐의가 세 가지 인데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. 그런데 소명이라는 것은 증명과 다른 개념이라서 상당히 넓게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. 그것이 소명됐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다 종합적으로 보는데 그 뒷부분이 없다는 것이고 나머지 백현동이나 대북송금에 관한 부분들은 소명 자체도 불분명해서 좀 더 다툼의 여지가 있다. <br /> <br />이렇게 해서 영장이 결국 기각이 된 겁니다. 그런데 이것이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아니고요. 결국은 수사의 방식을 구속을 택할 것이냐의 여부인데.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장윤미] <br />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의 판정패다, 이렇게까지 전망하고 있는데요. 판정패라는 평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상당한 제동이 걸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검찰이 견지해 온 입장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것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발부에 굉장한 확신을 나타냈지만 법원은 일단 1차 성적표에서 그런 판시를 하지 않았습니다.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같이 관여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 관여했다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건 범죄의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. 쌍방울과 관련해서는 쌍방울의 김 전 회장과 사실상의 연결고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일 수밖에 없습니다.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92719303371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